‘검찰권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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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수완박 법안, 힘 있는 정치인·공직자에 면죄부 줄 것”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

중앙일보

2022.05.02 12:14
[사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남발 막을 장치 필요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 행정분과가 24일 오전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

중앙일보

2022.03.25 00:09
영화 속 권력 쥔 '나쁜 검사들'…그들이 현실처럼 보이는 이유 [Law談-오인서]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 다수가 공통으로 가지는 비교적 고정된 견해와 사고를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이라고 한다. 일반인들에게 검찰은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 비칠까.

중앙일보

2022.03.19 05:00
[분수대] 대선 폭로전

박진석 사회에디터 메시지는 명쾌했고, 유권자의 감정 이입은 어렵지 않았다. 2002년 불어닥친 ‘병풍’(兵風) 의혹은 대선판을 뒤엎었다. 당선이 유력했던 당시 야당의 이회창 후보

중앙일보

2021.09.08 00:20
[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드러나는 폐해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안내표지판. [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해 불과 1년 만인 2018년 6월 관철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 수

중앙선데이

2021.07.10 00:21
김오수 '검수완박'엔 반대 …"檢 정치적 중립 방파제 되겠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여권 강경파가 추진하는

중앙일보

2021.05.24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