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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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브로커' 이동규 "10억 있으면 위에다 말해서 덮는다"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받는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3억여원을 챙긴 이동규씨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을 수 있다

중앙일보

2023.12.14 11:41
[단독] 방송법 허찔린 野…정청래가 세운 변호사, 장제원이 해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

중앙일보

2023.06.20 05:00
[단독] 與 330만원, 과방위원장 1500만원…'방송법 싸움' 돌입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전주혜 의원(왼쪽), 장동혁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중앙일보

2023.05.18 12:18
검수원복 어떻게 되나…시행령·수사준칙으로 보완?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법무부와 검찰

중앙일보

2023.03.23 18:50
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

중앙일보

2022.10.29 06:00
[문병주의 시선] 대법원ㆍ헌재 권위, 누가 깎아먹나

문병주 논설위원 876억여원이 제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위 다툼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7월 GS칼텍스·롯데디에프리테일(옛 A

중앙일보

2022.10.24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