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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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건, 공소시효 한달 남았는데…"檢, 손가락만 빨고있다" 왜

제20대 3·9 대선 관련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한 달 뒤인 9월 9일 만료되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상당수가 아직 검찰에 송치 또는 송부되지 않은 것으로 7일

중앙일보

2022.08.08 05:01
경찰국 만드는 이상민 "공룡경찰 우려, 손 놓으면 직무유기"

━ 이상민 “경찰 권한, 엄청나게 강화” 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가칭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을 공식화했다.

중앙일보

2022.06.27 16:05
“김기춘 가고 윤석열 온 것”…참여연대 검찰 보고서,"인적교체를 개혁으로 착시"

“검찰개혁은 현재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시계제로’ 상황입니다.”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한 마디로 일보전진했으나

중앙일보

2022.05.30 16:54
성폭력 피해자 울린 검수완박 "성범죄 빼더니 보완수사 막아"

#사례 1 미성년자를 협박해 현금을 뺏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남성.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 검찰 단계에 와서

중앙일보

2022.04.27 17:19
이준석 “공천‧선거기획 다 내려놓고 검수완박 문제 맨 앞에 서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공천이니 선거 기획이니 다 내려놓고 이 문제의 맨 앞에 서

중앙일보

2022.04.26 18:32
민주당 검수완박, 민변도 우려했다…"힘없는 사람들만 피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시도에 대해 공개 반대했다. 장애인‧재심 전문 인권 변호사들은 SNS를 통

중앙일보

2022.04.12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