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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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의 시선] ‘악어 그래프’의 경고 잊었나

조민근 경제산업디렉터 “일본에선 이걸 ‘악어 그래프’라 한답니다.” 2011년 여름, 기획재정부 관료 A의 사무실을 들렀을 때 그의 책상머리에 붙어있는 그래프 하나가 눈길을

중앙일보

2024.02.06 00:32
“내가 알던 진영 아니었다” 朴 놀라게한 측근의 돌변 [박근혜 회고록 21] 유료 전용

앞서 언급했던 대로 연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여당도 소극적이다. 내가 임기 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

중앙일보

2023.11.15 14:25
의대 증원 신경전… 의협 “해법 아냐”-정부 “논의주체 확대”

지난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합의한 정부와 의사단체가 증원폭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광래 인천광역시 의사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

중앙일보

2023.06.15 18:22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부채도 안 밝히는 국민연금, 개혁할 의지는 있나

━ 말만 무성한 연금개혁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2기 활동을 시작하며 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중앙일보

2023.05.30 00:59
文 "5년 성취 무너져" 비판에…장예찬 "정권교체 당하고도 뻔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더불어민주당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현 정부를 공개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이라고 비

중앙일보

2023.04.19 09:15
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중앙일보

2023.02.22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