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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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중앙일보

2023.10.05 14:05
강간 무죄 나왔는데, 6개월 지나 보상 못 받은 군인…헌재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6

중앙일보

2023.08.31 15:48
“한국에 자칭 예수만 50명…JMS보다 더한 곳도 많다” 유료 전용

“이단·사이비 종교, ‘ㄱㄴㄷ’ 순으로 수백 개…신도 수 합치면 약 200만 명”(탁지원) “친사회적 테두리 내 이단은 그 자체로 종교로서 인정해야 하느냐”(이수정) “이단 그

중앙일보

2023.05.23 16:21
미투 바람 타고 생긴 주거침입강제추행 '무조건 실형'…헌재 "너무 무거워 위헌"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김정연 기자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최소 징역 7년으로 무겁게 벌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9명의 헌법재판관은

중앙일보

2023.02.23 18:01
미성년 제자 성학대 교사 돌연 출소…스페인도 이 법에 발칵

스페인에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비동의 강간죄로 일부 성범죄자들이 감형, 조기 출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스페인 여성들이 지난해 11월 국제 여성폭력 철폐의 날을 맞아

중앙일보

2023.02.03 05:00
여가부 "폭행·협박 없어도 동의 여부로 강간죄 성립 검토"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양성평등 일자리 구축을 위해 기업이 직원 채용

중앙일보

2023.01.26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