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혼돈의 국힘, 충격의 일본(3~9일)

7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수능 #박순애 #김승겸 #국회의장 #시카고 총격사건 #소비자물가상승률 #외환보유액 #민관협의회 #허준이 #신한울 3ㆍ4호기 #성범죄 #근로자 실질소득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 #박지원 #서훈 #전략사령부 #코로나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준석 #아베 #송옥렬등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7일 시행된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문ㆍ이과 통합 체제로 치러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했다. 정치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사퇴했다.

지난 4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의장에 국민의힘 정진석ㆍ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선출됐다.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월 외화보유액이 한 달 새 94억 달러나 줄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6일 발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를 제외한 중산층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한 지 두 달도 안 된 국민의힘이 ‘현직 당 대표 징계’란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ㆍ68) 전 일본 총리가 8일 선거 유세 도중 전직 해상자위대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아베 전 총리의 가족 등이 참석하는 장례식은 12일 치러진다.

한ㆍ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허준이(39) 재미동포 수학자가 5일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Fields Medal)을 전 세계 한인 최초로 수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나포했다는 이유로 민정이 합참의장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해 각각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으로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다음날 검찰은 이를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3부에 맡겼다고 밝혔다. 문 정부의 대북 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표적 사건들을 겨냥한 것이어서 검찰의 전 정부 사정 수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6일 윤 대통령 주재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반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창설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5일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신한울 3ㆍ4호기 건설도 공식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6일(현지시간)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 분류체계(Taxonomyㆍ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재감염될 경우 새롭고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6일 나왔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시카고 교외에서 기념 퍼레이드 행렬을 겨냥한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의 경우 징역 15년까지 등 성범죄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2022.07.03

수능 11월 17일 시행…국어·수학은 올해도 '공통+선택과목'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이과 통합 체제로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7일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3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달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 진행한다. 수능 성적 통지표는 12월 9일 배부된다.

2022.07.04

尹대통령, 박순애 ·김승겸 임명 재가...대통령실 "현안 시급,국회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송 교수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했고 재학 중 사법시험 32회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시절 행정고시 36회와 외무고시 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구원 23회 동기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공백이 발생했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했지만 여러 일이 기다리고 있어 더이상 (국회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 5월 26일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지 39일 만이었다. 자녀 의대 편입학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 마저 사퇴하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 2연속 낙마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윤석열정부 세 번째 낙마자가 됐다.

한편 송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로스쿨 1학년 학생 100여 명이 모인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담담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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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김진표,부의장엔 정진석ㆍ김영주..여야 합의 선출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받아 당선됐다. 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엔 국민의힘 정진석·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5월 29일로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된 뒤 36일 만에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구성됐다.

2022.07.04

尹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4일 23대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사표는 조만간 수리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치안정감을 제청했다. 임명까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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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靑 말 안 들었다고…軍서열 1위 합참의장 조사한 文청와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4일 “박한기 전 합참의장이 2019년 8월 초 청와대 민정의 조사를 받았다”며 “2019년 7월 27일 북한 선박 나포작전에 대한 조사”라고 말했다. “군 서열 1위이자 군사 작전의 최고책임자인 현직 합참의장을 비위가 아닌 작전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이 조사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이 소식통이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북한 선박이 2019년 7월 27일 오후 11시 21분쯤 동해 NLL을 넘어 남하하면서다. 박 전 의장은 대공용의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뒤 이 선박의 나포를 지시했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나포작전은 바로 실행됐다.

군 당국은 나포한 북한 선박의 선원 3명을 조사한 뒤 7월 29일 “대공 용의점이 없고 귀순 의사도 없다”면서 선박과 선원 모두 북한으로 송환했다.

그러나 7월 27일 나포작전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은 '항로착각일 수 있다'며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를 군 당국이 어겼다는 게 민정 조사의 이유다.

당시 합참에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김유근 안보실 1차장(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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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강제징용 민간협 첫발…피해자측 "日전범기업에 직접 말할 것"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이날 열린 첫 비공개 회의에서 피해자 측은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해 일본 전범 기업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협의회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 법률 대리인, 학계 전문가, 언론ㆍ경제계 인사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 측은 한ㆍ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조성한 300억원의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는 방안이 언론에 지난달 보도된 데 대해서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은 정부로부터 전혀 고지 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민관협의회는 이달 중 한두 차례 더 개최한 뒤 다음달 중 한 차례 추가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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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피로 얼룩진 美부촌의 비극,독립기념일 축제서 30명 사상...용의자,여장하고 치밀한 계획범행

4일 AP·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하이랜드파크 경찰은 “이날 오전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총격 사건으로 최소 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체포된 용의자는 22세 백인 남성 로버트 크리모 3세였다. 그는 사건 발생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유지의 아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크리모는 인근 건물 옥상에서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했다. 옥상에서는 크리모가 사용한 고성능 소총 1정이 발견됐다. 그는 수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후 여장을 하고 현장에서 빠져 나가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에는 뉴욕주 슈퍼마켓 총격으로 10명이,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으로 21명이 각각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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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6월 소비자물가 6.0% 급등…98년 11월 이후 최고,경제위기급 인플레 눈앞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전년 같은 달보다 6.0%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11월(6.8%) 이후 월간 물가가 6%대 상승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등의 수입 비용이 커졌던 때다. 최근 상황도 비슷하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까지 오르는 부담 요인이 늘어서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4∼9월 6개월간 2%대를 보이다가 지난해 10월(3.2%) 3%대로 올라섰다. 올해 3월(4.1%)과 4월(4.8%)에는 4%대, 5월(5.4%) 5%대를 기록하더니 6월엔 6%대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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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6월 외환보유액 94억 달러 줄었다…금융위기 이후 최대치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 조치가 단행되며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이 한 달 새 94억 달러나 줄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한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82억8000만 달러로 전월 말(4477억 1000만 달러)보다 94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런 감소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시기인 2008년 11월(-117억5000만 달러)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외환보유액은 3월 말 이후 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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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허준이, 한인 첫 '수학 노벨상' 필즈상 쾌거

재미동포 수학자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Fields Medal)을 전세계 한인 최초로 수상했다. 국제수학연맹(IMU)은 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2022년 세계수학자대회(ICM)에서 허준이(39)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석학교수 등 4인을 필즈상 수상자로 선정, 시상한다고 발표했다.

필즈상은 수학자가 받을 수 있는 수학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국제수학연맹이 4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수학자대회에서 수학계에 중요한 공헌을 한 40세 미만의 수학자들에게 주는 상이다. '노벨 수학상'이 없어 수학계의 노벨상으로도 불린다．허 교수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서 초등학교부터 중ㆍ고교ㆍ대학을 거쳐 대학원까지 나온 사실상의 한국인이다.허 교수는 현재 프린스턴대 교수이지만, 2015년부터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연구교수를 겸임하면서 매년 여름방학 동안 서울에서 체류해왔다. 2021년부터는 KIAS의 석학교수로 임명됐다.

허 교수는 조합 대수기하학을 통해 조합론의 난제를 해결하고 대수기하학의 토대가 더욱 확장되도록 새 지평을 연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 연구분야는 조합 대수기하학(combinatorial algebraic geometry)으로, 대수기하학(algebraic geometry)을 통해 조합론(combinatorics)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교적 새로운 연구대상이다. 허 교수는 조합 대수기하학 기반의 연구들을 통해 수학자들이 추측 형태로 제시한 11개 이상의 난제(conjecture)를 해결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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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확정…원전 비중, 2030년 30% 넘긴다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공식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의결·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앞서 국정과제, 공청회 등에서 예고한 대로 ‘탈(脫)원전 정책 폐기’다. 문재인 정부가 확정한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유지하되, 원전 비중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에너지 믹스’를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번 에너지 정책 방향은 지난 정부 정책을 공식 대체하는 로드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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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위원회 구조조정’ 대통령 직속위 70% 없앤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공공부문 자산 매각과 수백여 개의 정부 위원회 축소 방침을 꺼내들며 정부 몸집 줄이기를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포함해 629개에 달하는 정부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축소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0여 개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 가까이 줄이고 나머지 정부 부처 소속 위원회도 그 효과를 따져 30~50%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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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친족·특수·주거침입강간 최대 징역 15년…양형기준 높아진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벌인 특수강간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으로 높아진다.

지금까지 법원이 써온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뀐다. 형량 가중 요인이 되는 '2차 피해' 규정을 대폭 넓히고, 군대 내 성폭력에서 상관의 가해 행동 범위도 확대했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제11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22.07.06

중대본 "일반병상에 확진자 수용…응급실 지침 개정"

6일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9000명 대로 4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날이었다. 이날 보건당국은 “일반병상에도 확진자를 수용하고, 분만 등 특수환자들의 치료에 피해가 없도록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6

치솟는 물가에 도시 중산층 근로자가구 실질소득은 감소

올해 1분기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은 물가가 미치는 영향을 제거해 산출하는 소득 지표로,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은 소득보다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며 가계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571만4천309원으로, 1년 전보다 6.4% 증가했다.반면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542만4천119원)은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를 제외한 중산층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1년 전보다 감소했다.

2022.07.06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서해 피격·어민 북송 관련 혐의

국가정보원(국정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인 7일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서훈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전날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직 원장들과 함께 고발된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각자 관련 사건에 따라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두 달가량 조사를 거친 후 두 전직 원장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수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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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전략사령부 만들어 북핵·미사일 대응 ‘3축 체계’ 지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론으로는 조속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 증강 계획을 뜻한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지만, 남북관계 개선 기조에 밀려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 들어가면서 되살아났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내년에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세운 뒤 2024년까지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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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유럽의회, 친환경 기준에 원전 포함, 한국 수출 탄력 기대... K-택소노미에도 원전 포함할 듯

유럽의회가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 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이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 모인 유럽의회 의원들은 328표대 278표로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한국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방향성을 밝혀왔던 만큼,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초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새로운 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하겠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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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코로나 재감염, 첫 감염보다 사망 위험 2배" 연구 나왔다

코로나19에 재감염될 경우 새롭고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초 감염으로부터 얻은 면역 때문에 재감염은 덜 위험하다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여서 주목된다.

6일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지야드 알 앨리 교수 연구진은 이같은 내용을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리서치스퀘어에 발표했다.외신은 기존 면역 회피 능력이 있는 오미크론(BA.1) 하위 변이 BA.4, BA.5가 미국·유럽 등에서 재확산을 이끄는 가운데, 코로나19 재감염에 관한 최초의 대규모 연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던 사람들과 비교해 두 번 이상 감염된 이들이 마지막 감염 후 6개월 이내 사망할 위험은 2배 이상, 입원할 위험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 이상 감염자는 폐와 심장 문제, 피로, 소화와 신장 질환, 당뇨병, 신경 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졌다. 연구진에 따르면 재감염 후 흔히 흉통, 비정상적인 심장박동, 심장마비, 심부전, 혈전 등의 질병이 새롭게 진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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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尹 정부, 긴축재정 선언…‘-3% 룰’ 세웠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재정 목표가 설정됐다. 7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긴축재정을 선언했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재정 적자의 한도를 정하고,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를 50%대 중반까지 관리하겠다는 게 목표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긴축재정’, ‘건전재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긴축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발표했지만, ‘20% 국세연동’이라는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 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올해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49.7% 수준이다.

2022.07.08

초유의 당 대표 중징계…자중지란 여권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는 8일 새벽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란 중징계를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지 6개월, 윤리위의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78일 만의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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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尹, 시도지사 상견례 "국정 동반자…국민 행복 위해 힘 모으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선 8기 시·도지사를 만나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여러분과 자주 뵙고 소통하겠다"며 "국민 행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1일 자로 업무를 시작한 민선 8기 시·도지사와의 상견례 격으로, 윤 대통령 취임 60일 만에 마련됐다. 역대 정부 출범 뒤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됐다.

청사 2층 누리홀에서 진행된 '제1차 민선 8기 시·지도사 간담회'에는 김진태 강원지사를 제외한 단체장 17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도청에서 열리는 강원 도민의 날 기념식 일정으로 불참했으며, 대신 앞서 오후에 용산 청사를 찾아 윤 대통령과 30분가량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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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아베 전 일본 총리, 유세 도중 총 맞고 사망...윤 대통령 “존경받는 정치가 잃은 유족·국민 애도” 조전

아베 신조(安倍晋三·68·사진) 전 일본 총리가 8일 오전 11시30분쯤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앞 로터리에서 가두 유세를 시작한 지 1~2분 만에 뒤쪽으로 5m쯤 떨어진 곳에서 연설을 듣고 있던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41·나라시 거주)가 쏜 총에 맞았다. 발포된 것은 두 발이었다. 당초 산탄총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쇠파이프로 보이는 금속물을 검은 테이프로 감은 30㎝ 정도 길이의 구경이 큰 사제총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의 최장수 총리다. 제90대와 96~98대 총리를 지내며 총 8년9개월 재임했다. 2012년 2차 집권 이후 6번의 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하는 등 2020년 총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아베 1강’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잃어버린 20년’ 회복과 개헌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복귀를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 하지만 그의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안겨줬고 대외 강경 노선으로 인해 한국·중국 등 주변국 관계가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전 총리의 유족인 아키에 여사를 위로하는 조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 야마가미는 “인터넷에서 부품을 사서 스스로 권총을 만들었다. 권총을 많이 만들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용의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빠진 종교에 아베 전 총리가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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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아베 사망에 세계 지도자들 "충격적"..."12일 가족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68)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과 관련해 빈소가 마련된 주미일본대사관저를 찾아 조문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망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망연자실하고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일본의 곁에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트위터로 조의를 표하면서 "일본은 훌륭한 총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가 "나라를 위해 그의 삶을 바치고 세계의 안정을 위해 일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한편 아베 전 총리의 시신은 9일 오전 나라현립의대 부속병원을 출발해 오후 1시35분쯤 도쿄 시부야구 자택에 도착했다. 아베 전 총리의 가족 등이 참석하는 장례식은 12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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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박원순 사망 2주기···박지현 "민주당,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2주기인 9일 "우리 민주당이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편에 서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기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지금이라도 박원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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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그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송 후보자는 다음날인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담담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도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