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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방'도 가차없다…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급증

2022년 9월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 시민들 남긴 추모 문구가 가득 붙어 있다. 뉴스1 신당역 살인 사건을

중앙일보

2024.05.12 13:15
尹 목소리 지금 들어보세요…총선 ‘딥페이크’ 초비상 유료 전용

■ 🎧 오늘 팟캐스트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을 누르고 인터뷰를 들어주세요. ① 02:00 홍콩 ‘340억원 딥페이크 사기’의 전말, 의심하고도 당했다 ②

중앙일보

2024.02.18 17:19
"10대때 고어물 봤다"…'능욕방' 운영 20대 방서 쏟아진 이것

잔혹한 영상물(고어물)과 대중교통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앙일보

2023.07.11 13:57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경찰 “큰 파장”… 우려 속 전담수사 증원은 0명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이제는 경찰 업무입니까?” 지방의 한 여성청소년과 경찰(경정)은 지난 24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무부가 지

중앙일보

2022.10.30 11:00
합의없이 처벌, '지인능욕방'도 칼댄다…한동훈 '스토킹법 수술'

정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대수술에 나섰다. ‘2차 스토킹’을 유발할 여지가 있어 스토킹 살인 사건의 원인으로 지

중앙일보

2022.10.19 17:30
女동창생 '지인 능욕방'에 제보한 고등학생에 法 "전학 처분 따라야"

법원 이미지 중학교 동창 여학생 사진을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리도록 도운 고등학생이 "전학 처분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했다. 법원은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했더

중앙일보

2021.09.28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