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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남용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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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지연'…판사도 판결 요지 4시간 읽다 지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인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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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33년 불편한 동거 마침표…檢공판부, 7월 法청사서 퇴거
서울법원종합청사 내부에 자리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가 오는 7월 청사에서 퇴거한다. 서울법원 청사를 신축해 입주할 때부터 이어진 법원·검찰의 ‘불편한 동거’가 33년 만에 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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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양승태 공모는 불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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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30/d6d98eb6-4adb-43ae-86c5-79ca99ce00f0.jpg/_ir_410x230_/aa.jpg)
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
‘2021년 2월 4일’ 정치권이 이른바 ‘법관탄핵 정국’으로 치닫던 날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대상이 된 법관은 ‘세월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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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윤종섭 공정 의심" 기피신청…고법, '셀프기각' 파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7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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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소할테면 하라했더니 기소"…국가에 3억 소송낸 판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1/22/ff15c54c-c46a-4b16-9f40-e3d681a75fa2.jpg/_ir_410x230_/aa.jpg)
[단독]"기소할테면 하라했더니 기소"…국가에 3억 소송낸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30/d6d98eb6-4adb-43ae-86c5-79ca99ce00f0.jpg/_ir_556x312_/aa.jpg)
![[단독]"기소할테면 하라했더니 기소"…국가에 3억 소송낸 판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1/22/ff15c54c-c46a-4b16-9f40-e3d681a75fa2.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