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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튀어도 잡힌다…세네갈 도주 사기범 13년만에 韓압송
법무부 범행 후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이 실형 확정 13년여만에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다.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11일 법무부는 사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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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줄게" 상습사기로 8000만원 가로챈 50대 여성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가로챈 상습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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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인데" 이 전화에 경찰 당했다…30대女 7명 신상 털려
경찰이 형사를 사칭한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6분쯤 청주시 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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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형량 올린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청년과 노약자를 노린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앞으로 일선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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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처벌 강화"…대법원, 13년만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처럼 청년과 노약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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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죽여달라" 살인 의뢰했다가…돈 뜯기고 협박 당한 10대女
중앙포토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