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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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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지연'…판사도 판결 요지 4시간 읽다 지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인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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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소할테면 하라했더니 기소"…국가에 3억 소송낸 판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1/22/ff15c54c-c46a-4b16-9f40-e3d681a75fa2.jpg/_ir_410x230_/aa.jpg)
[단독]"기소할테면 하라했더니 기소"…국가에 3억 소송낸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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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성윤 법정에 불러달라" 증인 신청한 최강욱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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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땐 맞고 조국 땐 틀리다"?…'공소장 유출' 이중잣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수사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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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법무부장관의 ‘내로남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4/14/f41e42c3-fa52-4953-9318-5e4117341513.jpg/_ir_410x230_/aa.jpg)
[노트북을 열며] 법무부장관의 ‘내로남불’
정효식 사회1팀장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취재를 독려하는 데스크 입장에서 고민을 부른 두 사건이 있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포함해 일가족 3명을 차례로 살해한 다중·연속 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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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4/25/522aeda3-a0e7-49d1-9dca-b9abdba06148.jpg/_ir_410x230_/aa.jpg)
'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단독]"기소할테면 하라했더니 기소"…국가에 3억 소송낸 판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1/22/ff15c54c-c46a-4b16-9f40-e3d681a75fa2.jpg/_ir_556x312_/aa.jpg)
![[노트북을 열며] 법무부장관의 ‘내로남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4/14/f41e42c3-fa52-4953-9318-5e4117341513.jpg/_ir_556x312_/aa.jpg)
!['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4/25/522aeda3-a0e7-49d1-9dca-b9abdba06148.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