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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실종아동 가족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 ‘실종아동 보호법’은 2005년 12월에 시행됐다. 1983년 이산가족찾기 방송이 시작되자 실종아동 부모들도 아이를 찾으러 생방송에 나간 계기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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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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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보승희에 징역 2년 구형…황보 "사실혼 관계서 받은 생활비"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 뉴시스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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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착오적 ‘대기업집단 지정제’ 언제까지
━ 대기업집단 편입기준 5조원 15년째 그대로 ━ 총수 개념 모호하고 친·인척 범위 너무 넓어 ━ 전·현직 관료만 좋아할 규제 전면 재검토를 독점규제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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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착오적 ‘대기업집단 지정제’ 언제까지
━ 대기업집단 편입기준 5조원 15년째 그대로 ━ 총수 개념 모호하고 친·인척 범위 너무 넓어 ━ 전·현직 관료만 좋아할 규제 전면 재검토를 독점규제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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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동일인 관련자' 조사…왕래끊긴 가족 자료도 요구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e20ff456-7346-4168-8334-45e65b060318.jpg/_ir_410x230_/aa.jpg)
비현실적 '동일인 관련자' 조사…왕래끊긴 가족 자료도 요구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이른바 ‘공정위 전담팀’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일을 한다. 지정자료는
![[시론] 실종아동 가족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0/c8088e59-f89d-4b44-9310-c9b04af4bca9.jpg/_ir_556x312_/aa.jpg)
![비현실적 '동일인 관련자' 조사…왕래끊긴 가족 자료도 요구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e20ff456-7346-4168-8334-45e65b060318.jpg/_ir_556x312_/aa.jpg)
!["족벌경영 40년 전 얘기…부당지원 규제, 폐지나 2촌 축소를"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fa4c7aaa-3662-4008-9aa4-bb5c87bcf7cd.jpg/_ir_556x312_/aa.jpg)
![[오늘의 운세] 5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