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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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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투자금 40% 지원하는데"...K칩스법, 국회 결국 외면했다
경제계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제21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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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는 태양광, 우파는 원전' 이러다 진다…해외 둘 다 하는 이유 [글로벌 에너지 대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8/e5a7d491-1e30-4817-90cb-0c98a4030929.jpg/_ir_410x230_/aa.jpg)
'좌파는 태양광, 우파는 원전' 이러다 진다…해외 둘 다 하는 이유 [글로벌 에너지 대란]
2022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 뉴스1 세계 각국이 원자력 발전과 재생 에너지를 ‘넷제로(탄소중립) 쌍두마차’로 활용하는 현실을 한국도 참고해야 한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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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말오픈도, 중처법 유예도 물거품? 범야권 압승에 긴장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내 기업들의 셈이 복잡하다. '여소야대' 국회가 장기화되며 산업 정책의 향방에 대한 빠른 판단과 대응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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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고준위 특별법,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애국심에 호소한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04/cea6c1fa-07fd-4918-b8e5-333613caa66b.jpg/_ir_410x230_/aa.jpg)
[비즈 칼럼] 고준위 특별법,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애국심에 호소한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내 이웃에 두는 것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데는 찬반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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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9/240beca6-3fa6-4a85-8ace-dd46a9a2f2c3.jpg/_ir_410x230_/aa.jpg)
[중앙시평]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장관 4·10 총선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21대 국회는 5월 29일 종료된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5785건이고, 미처리 법안은 1만
!['좌파는 태양광, 우파는 원전' 이러다 진다…해외 둘 다 하는 이유 [글로벌 에너지 대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8/e5a7d491-1e30-4817-90cb-0c98a4030929.jpg/_ir_556x312_/aa.jpg)
![[비즈 칼럼] 고준위 특별법,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애국심에 호소한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04/cea6c1fa-07fd-4918-b8e5-333613caa66b.jpg/_ir_556x312_/aa.jpg)
![[중앙시평]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9/240beca6-3fa6-4a85-8ace-dd46a9a2f2c3.jpg/_ir_556x312_/aa.jpg)
![정권 상관없이 30년 투자…지하 500m 佛초대형 방폐장 모습 [르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04/ovp_c7fc15fb-5587-4307-9e10-d063729fc1e2.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