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검색결과
증거능력 인정조항
’-
아이 보는데 성관계한 친모…이 혐의가 무죄 판결 난 까닭
대법원 전경, 뉴스1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아동 피해자를 면담한 영상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
![[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07/48a3190d-acdf-499a-b4a2-1d42a4363b2b.jpg/_ir_410x230_/aa.jpg)
[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
![[단독] 주한 러 대사 "북·러 무기거래? 익명의 사진이 뭔 증거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1/22/62a391f3-4894-44bd-a99a-b943822b8814.jpg/_ir_410x230_/aa.jpg)
[단독] 주한 러 대사 "북·러 무기거래? 익명의 사진이 뭔 증거냐"
"익명의 누군가가 어디에선가 찍은 사진은 충실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전의 수단은 될 수 있죠." 지난 4일 부임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신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
-
지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한 유명대생…대법 "음란물 아니다" 왜
대법원. 연합뉴스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그가 보관한 사진이 당시 법이 규정한 ‘음란한 물건
-
![[신현호의 법과 삶] 수술실 CCTV설치법은 시대의 선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0/19/34eba4a8-4f06-4b82-a330-b56d96575ff5.jpg/_ir_410x230_/aa.jpg)
[신현호의 법과 삶] 수술실 CCTV설치법은 시대의 선택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국회는 의료법 제38조의 2를 신설해 지난달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시행토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
-
"김만배, 실익 없어 입 닫았다" 트럼프 기소한 이 제도 꺼낸 檢
2023년 4월 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인부절차를 밟기 위해 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했다. 기소인부절차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부인 의사를 밝
![[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07/48a3190d-acdf-499a-b4a2-1d42a4363b2b.jpg/_ir_556x312_/aa.jpg)
![[단독] 주한 러 대사 "북·러 무기거래? 익명의 사진이 뭔 증거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1/22/62a391f3-4894-44bd-a99a-b943822b8814.jpg/_ir_556x312_/aa.jpg)
![[신현호의 법과 삶] 수술실 CCTV설치법은 시대의 선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0/19/34eba4a8-4f06-4b82-a330-b56d96575ff5.jpg/_ir_556x312_/aa.jpg)
![[이번 주 리뷰]신부의 막말, 북한의 도발…이재명 턱밑까지 간 검찰(14~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1/20/e7fe9261-3a39-4a30-895e-1d8719b5f1f4.jpg/_ir_556x312_/aa.jpg)
![[이번 주 리뷰]신부의 막말, 북한의 도발…이재명 턱밑까지 간 검찰(14~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1/20/ovp_8291fca6-3ab6-4e74-be57-c95d85b337a8.jpg/_ir_556x312_/aa.jpg)
![[이번 주 리뷰]신부의 막말, 북한의 도발…이재명 턱밑까지 간 검찰(14~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1/20/ovp_50524e5f-9c6b-423f-8d12-3b3b1c8616d5.jpg/_ir_556x312_/aa.jpg)
![[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0/30/ovp_31fa0cdc-db86-461e-9fa1-5137894c71de.jpg/_ir_556x312_/aa.jpg)
![[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0/30/ovp_1df624a6-ee75-4ea6-8e50-502295cac7f1.jpg/_ir_556x312_/aa.jpg)
![[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0/30/ovp_05de3180-90bc-4e6d-81da-01c00c675cb3.jpg/_ir_556x312_/aa.jpg)
![[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