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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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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엄마 됐다…'강제출국 위기' 중국인 손녀 입양 사연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어 서울가정법원도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중앙일보 친부모가 키울 수 없는 자녀를 할머니

중앙일보

2023.01.30 16:14
'아빠'가 '엄마'됐다…미성년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가족의자격]

[사진 pixabay]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A씨. 그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기르거나 여성의 옷을 입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여자 친구들이

중앙일보

2022.11.24 16:24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죄를 묻기 전에 따져봐야 할 4가지[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처벌 대상일까 친야(親野) 성향 인터넷 매체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상당수의

중앙일보

2022.11.19 06:00
남편에 맞아 이혼했는데 비자가 사라졌다…쫓겨나는 이주여성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중앙일보

2022.10.08 05:00
류석춘 교수에게 "매국노"...서울의소리 백은종 벌금형 확정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중앙일보

2022.09.15 12:00
상사 성추행에 극단선택…'산재보험 1.6억' 가해자에 청구했더니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86] 성추행 가해자에 청구한 산재보험 구상금…法 결론은 ━ 지난 2013년 1월 한 기업의 책임연구원이던 A씨는 입사한 지 불과 5개월

중앙일보

2022.09.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