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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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려 숨지게 한 30대, 교도소서 자살…法 “국가가 배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자살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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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첫 성남 방문…이재명 세운 의료원과 손 잡은 이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성남시청을 방문해 대표 정책인 ‘교정시스템 선진화’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정신질환자를 성남시 의료원에 보내 치료하고,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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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 범죄자도 언젠가 사회 복귀, 무고한 참변 막을 길 없어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자 처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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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부대' 김상욱 당할 뻔…흉기 휘두른 30대 격투기 수강생
김상욱. 장군엔터테인먼트 밀리터리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에 출연했던 종합격투기 선수 김상욱(30)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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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갈데없는 소아환자…야간·휴일 한해 비대면진료 추진
지난달 초 서울 성북구의 어린이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우리아이들병원 정부가 야간·휴일에 한해 소아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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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슬의 숫자읽기] 줄무늬 파자마 입은 환자
박한슬 약사·작가 정신질환자는 스스로 병이 있음을 자각하는 병식(病識)이 없어, 치료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과거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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