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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낡은 상수도관 파손피해 손해배상|"관리 행정기관에 책임"

    노후된 상수도관이 파열돼 주민들이 손해를 보았다면 관리책임을 맡은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1부(재판장 이한구 부장판사) 는 23일 강문수씨(47

    중앙일보

    1988.01.23 00:00

  • 변호사업무 정지 이의신청 낸|박찬종의원에 기각 서울고법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는 10일 고대앞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 박찬종의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업무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중앙일보

    1986.02.10 00:00

  • "안보감호연장"에 엇갈린 판결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는 16일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히고 재일동포 유학생 서준식씨(36·전서울대법대재학)가 법무부

    중앙일보

    1985.04.16 00:00

  • 무장탈영병 피해 민간인 보상|두 재판부 엇갈린 판결

    『무장 탈영법의 총기난동은 지휘관의 직무상과실과 관계가 있으므로 피해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서울고법 제1민사부). 『탈영법의 총기난동은 국가관리범위 밖에서 일어

    중앙일보

    1984.11.13 00:00

  • 사육신 논란 김문기선생 본관싸움

    사육신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선세조때의 명신 백촌 김문기를 놓고 경주김씨와 금령김씨 두 문중간의 『조상 모시기 법정싸움』제2라운드가 금령김씨의 역전승으로 돌아가 3라운드인 대법원에서

    중앙일보

    1984.08.25 00:00

  • "불리하게 바뀐 보험약관 가입자에 안 알리면 무효"

    자동차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개정하고 개정한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개정된 약관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4 민사부 (재판장 이한구부장판

    중앙일보

    198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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