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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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갔나 세지도 않는다"…임기말 김명수호 판사 줄사표
“이젠 누가 나가는지 굳이 세어보지도 않아요.”“출근 준비할 때마다 문득 나도 그만둬야 하나 싶어 싱숭생숭해요.” 법관 생활 20년이 넘은 판사들이 최근 이런 이야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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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자이언트 스텝’에 BTS까지, 연이은 충격의 한 주(13~18일)
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시행령 #규제개혁 #김건희 #권양숙 #기초학력 미달 #북핵 #화물연대 파업 #한국 축구대표팀 #누리호 #이예람 중사 #한미 외교장관회담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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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이틀전, 웃었을 성추행범…'유명무실' 조항에 당했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27] 어렵게 고소한 13년 전 성추행 사건에..."공소시효 얼마 안 남아" A씨는 지난 2008년 미성년자 시절 강제추행을 당한 뒤, 1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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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조국·홍남기…동부지검 캐비닛 속 '블랙리스트' 심상찮다
권력 이양기의 신경전을 펴고 있는 신구 권력의 시선이 서울동부지검에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산하 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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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연구회 후배들 중앙지법 포진…"노무현 때보다 심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의 법원 장악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심하다.” 법원 사정을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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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노예'…3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한 비정한 승려 재판행
서울 북부지검.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의 한 사찰에서 60대 승려가 지적장애인에게 마당쓸기, 잔디깎기, 텃밭 가꾸기 등 노동을 착취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