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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월 근무일 22→20일, 대법 21년만에 바꿨다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는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평균 노동일수가 줄었다고 판단

중앙일보

2024.04.26 00:10
사고로 일 못해 받는 ‘일실수입’ 기준 월 22일→20일로 줄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게 된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게 됐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중앙일보

2024.04.25 12:19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동환 총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참여

서울과기대 SNS 등재 사진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동환, 이하 서울과기대)가 4월 23일(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한 ‘청소년

중앙일보

2024.04.24 11:20
“40년 산 저보다 영향 크네요” 세상을 바꾼 9살, 소년 이동원

━ 고 이동원 학생 어머니 이문영씨 ■ hello! Parents 「 “아이가 죽어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또 아이 없는 잔인한 새해를 맞지만, 엄마는 강해져야

중앙일보

2024.01.01 05:00
대법, 검사 학위논문 대필 의혹 무죄취지 파기…학계선 "비상식적"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중앙포토 2014년 3월 A(당시 35세) 검사는 성

중앙일보

2023.09.28 09:00
‘벌 청소’ 시켰다고 담임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방과 후 교실 청소가 ‘아동학대’라며 담임교사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던 학부모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중앙일보

2023.09.15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