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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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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회사차 몰다 사망했는데…法 '업무상재해' 인정 이유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비가 많이 오진 않아서 오늘 작업은 정상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어느 날,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을 다

중앙일보

2024.04.29 07:00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중앙일보

2024.02.01 00:28
투석액 섞던 간호사, 아기 낳았더니 뇌질환…태아산재법 첫 인정

아기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아이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지난해 '태아산재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중앙일보

2024.01.21 17:41
“이태원 지휘부 책임” 뒤집은 檢수심위…유족도 “굉장히 의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를 권고하면서 이태원 참사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 서부지검은 “김 청장의 주의 의무가 없다

중앙일보

2024.01.16 19:18
‘중대재해법’ 원청대표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중앙일보

2023.12.29 00:01
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중앙일보

2023.12.28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