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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29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 설치 권고

정부 과천청사에서 지난달 9일 발족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첫 회의를 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중앙일보

2017.09.28 19:28
아람회 등 시국사건 6건 … 검찰, 첫 직권 재심 청구

고문과 조작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난 과거 공안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7일

중앙일보

2017.09.18 01:13
'태영호 납북' 등 불법 시국사건 검사 직권으로 재심 청구

고문과 조작 등 불법이 자행된 과거 공안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7일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

중앙일보

2017.09.17 09:00
대법원 아람회 사건 손해배상 소송 각하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은 이른바 ‘아람회 사건’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

중앙일보

2015.03.04 11:43
[간추린 뉴스] 대법 ‘아람회 사건’ 손배소 파기 환송

대법원 1부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6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

중앙일보

2015.02.09 00:28
"열 달 복역에 5억 너무 많아" "그 돈 받고 고문당하겠나"

1981년 6월, 당시 28세로 육군대위였던 김난수(59)씨는 고교 동창생들을 집으로 불러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를 열었다. 20대 후반인 동창들은 당시 시국 상황 비판을 안주 삼

중앙일보

2013.04.29 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