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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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면 남는 장사? 인식 뜯어고친다…檢 칼 빼든 범죄수익환수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700억원대 횡령 범죄를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에게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자 검찰이 거세게 항의했다. 전씨 형제는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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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내주라"던 전두환 추징금…손자 '검은돈' 폭로, 환수될까
전두환씨가 지난 2019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 뉴시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의 '전두환 일가 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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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추징한다” “全 재산 29만원” 끝나지않은 ‘956억 錢爭’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내지 않은 채로 지난 23일 세상을 떠났다. 여권은 본인이 사망한 후라도 추징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상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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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헌법 정신 훼손하는 부동산 대책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설익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가 과거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고, 현재 4급 이상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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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동산 때문에 후회…생선가게에 고양이 있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한국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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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곤 칼럼] LH 수렁에 빠진 정권
고현곤 논설주간 겸 신문제작총괄 ‘사원용 아파트를 빼돌려 분양받은 사회지도층 600여 명을 적발하고, 40여 명은 구속·파면했다.’ 197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압구정 현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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