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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가 기준 등록세 과세는 잘못"

    서울 민사지법 항소 3부 (재판장 이순우 부장 판사)는 1일 『서울시가 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 (분양가)을 등록세 과세 표준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과세 시가 표준에 따라

    중앙일보

    1981.07.03 00:00

  • 일부 보상받고 위탁금포기|무지로 했으면 합의서 무효|대신증권에 패소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이순우부장판사)는 23일 김순희씨(여·서울창천동114) 가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보관금청구소송에서 『증권거래에 지식이 없는 가정주부가 위탁증거금 포

    중앙일보

    1979.11.23 00:00

  • 근로자 산재 때 기업 임금인상계획 있었다면 손배 기준, 오를 액수로

    임금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경우 사고 당시 임금인상이 예정되어있었다면 인상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이순우

    중앙일보

    1979.09.17 00:00

  • 통금철길 사고라도|국가 배상 책임 있다

    서울민사지법합의 14부(재판장 이순우 부장판사)는 12일 『통행이 금지된 철로 위를 걸어가던 사람이 열차에 치여 숨졌을 경우라도 국가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 지난

    중앙일보

    1979.07.12 00:00

  • 법관 백13명 이동

    대법원은 제3기 사업연수생들의 수료에 따라 이들 중 법관지망생 45명을 법관으로 신규 발령하고 서울과 지방법관을 교류하는 등 오는 9월1일자로 1백13명의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중앙일보

    1973.08.25 00:00

  • 화물선 침몰했더라도 화주는 운임 지불해야

    서울민사지법 이순우 판사는 3일 하오 『해난사고로 화물선이 침몰했을 경우 하주는 배에 실린 물건을 수장 당했다 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해야한다』고 판시, 선박회사인 풍전상사가 자동

    중앙일보

    1971.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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