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아파트 분양가 기준 등록세 과세는 잘못"

    서울 민사지법 항소 3부 (재판장 이순우 부장 판사)는 1일 『서울시가 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 (분양가)을 등록세 과세 표준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과세 시가 표준에 따라

    중앙일보

    1981.07.03 00:00

  • 일부 보상받고 위탁금포기|무지로 했으면 합의서 무효|대신증권에 패소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이순우부장판사)는 23일 김순희씨(여·서울창천동114) 가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보관금청구소송에서 『증권거래에 지식이 없는 가정주부가 위탁증거금 포

    중앙일보

    1979.11.23 00:00

  • 근로자 산재 때 기업 임금인상계획 있었다면 손배 기준, 오를 액수로

    임금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경우 사고 당시 임금인상이 예정되어있었다면 인상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이순우

    중앙일보

    1979.09.17 00:00

  • 통금철길 사고라도|국가 배상 책임 있다

    서울민사지법합의 14부(재판장 이순우 부장판사)는 12일 『통행이 금지된 철로 위를 걸어가던 사람이 열차에 치여 숨졌을 경우라도 국가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 지난

    중앙일보

    1979.07.12 00:00

  • 법관 백13명 이동

    대법원은 제3기 사업연수생들의 수료에 따라 이들 중 법관지망생 45명을 법관으로 신규 발령하고 서울과 지방법관을 교류하는 등 오는 9월1일자로 1백13명의 법관에 대한 인사이동을

    중앙일보

    1973.08.25 00:00

  • 화물선 침몰했더라도 화주는 운임 지불해야

    서울민사지법 이순우 판사는 3일 하오 『해난사고로 화물선이 침몰했을 경우 하주는 배에 실린 물건을 수장 당했다 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해야한다』고 판시, 선박회사인 풍전상사가 자동

    중앙일보

    1971.03.04 00:00

  • 전국판사 58명이동

    대법원은 29일 기세묵 서울고법원장을 71년도에 신설될 사법연수원 원장에 겸직발령하고 고법부장판사급 4명과 지법부장판사급 7명을 포함한 전국민· 형사법원 판사 58명에 대한 인사이

    중앙일보

    1970.12.30 00:00

  • 법관81명 이동

    대법원은 31일 두번째로 81명에 달하는 대폭적인 전국법관이동을 단행했다. 민대법원장은 이번인사이동의 기준을 지방법관중3년이상 근무한 법관을 이동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6년이상 근

    중앙일보

    1969.03.31 00:00

  • 판사99명이동발령

    15일하오 대법원은 전국고법부장판사 9명을 비롯한 지법부장판사등 99명을 대폭이동발령했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김영국 ▲서울고법부장판사 유태흥 ▲서울고법부장판사 김병룡 ▲대구고법부

    중앙일보

    196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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