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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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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도 배임죄 있지만…한국 적용범위 넓고 가중 처벌
━ 이복현 금감원장이 꺼낸 ‘배임죄 폐지’ 논란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14일 “세계 주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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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죽은 그날, 졸음운전 맞았나…'진도 저수지 살인' 재검증
전남 진도 저수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재심을 맡은 재판부가 사건 발생 21년 만에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검증은 도로 구조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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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궤멸’ 총선에 떠올랐다, 가관이었던 한나라 공천심사 유료 전용
「 7회. 2004년 한나라당 공천심사 」 과거에 비하면 등한해졌달까, 세상일에 관심이 덜해졌지만 의료계 파업은 참 큰일이다. 정부에 과연 그런 배짱이 있을까 싶은데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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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줄여주려고" 임종 중 환자에 마취제 놓은 獨 의사…살인 '유죄'
사진 셔터스톡 임종 단계에 이른 중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겠다면서 마취제를 투여한 독일의 의사의 살인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다. 27일(현지시간) rbb방송 등 현지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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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중의 아메리카 편지] 죽음과 삶](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2/83f6dcc6-25b7-43be-974e-02caa47de033.jpg/_ir_410x230_/aa.jpg)
[김승중의 아메리카 편지] 죽음과 삶
김승중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 캐나다는 호주·스위스·벨기에·네덜란드 등과 함께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소수 국가에 속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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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목졸라 숨지게 하고 음독한 60대…알고보니 살인 전과자
중앙포토 이성 문제로 다투다 50대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살인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김승중의 아메리카 편지] 죽음과 삶](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2/83f6dcc6-25b7-43be-974e-02caa47de033.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