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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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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팬덤 정치의 아이러니

오현석 정치부 기자 “대표님이 좋아서 벽치다 (벽이 무너져서) 원룸 됐어요.” “대표님 때문에 비 와요, 심장마비.” 지난 18~19일 광주와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사

중앙일보

2024.05.22 00:20
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중앙일보

2024.05.21 05:00
[시론] 북·러,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위반 혐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제규범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와 호전적 도발 행태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미사일·포탄 지원 등 북

중앙일보

2024.05.15 00:26
"이재명 입법 지원" "감사원을 국회로"…국회의장 후보 황당공약

추미애 당선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다” 추미

중앙일보

2024.05.08 17:42
[사설] 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중앙일보

2024.05.08 00:38
네타냐후 “하마스 섬멸” 마이웨이…재선 발목 잡힐라 속타는 바이든

네타냐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에 대한 강경 기조를 고집하는 것은 자국 내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2022년 말

중앙일보

2024.05.08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