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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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안 발의' 영국은 650명이 545건, 우린 2명이 608건…단어 바꾸기 꼼수 덕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지난해 11월 ‘위성정당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오른쪽 둘째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 [뉴시스] 의회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하원에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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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임기 보장”…이 주주계약서, 민희진 운명 가른다
방시혁(왼쪽)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중앙포토·연합뉴스 경영권 침탈과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열사 대표직에서 해임하겠다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주주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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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블랙리스트’ 캐던 주진우…“나 한동훈입니다” 뜻밖 전화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④ - 검사의 정치화·파당화 괜찮을까 」 진우야. 나 좀 도와주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2021년 3월 초임지이자 곧 몸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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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차별" 방시혁 "한사람 악의"…판사 첫 질문은 의결권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중앙포토·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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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네이버 때려친 두 남자, AI에 계약서 가르치는 까닭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 “판결문? 우린 계약서로 글로벌 노린다”율촌·네이버 때려치고 리걸AI 하는 이유 “네이버? 업스테이지? 법률 도메인(분야) 기술과 서비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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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 수용은 직무유기, 취임 2주년 회견 9일이 적일”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해병 순직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