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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재산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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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첫 소송 제기…"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

정부가 북한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불법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14일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

중앙일보

2023.06.14 18:05
[단독] 정부, 북한에 소송 추진…개성공단 무단사용 대응 착수

지난 1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소유의 자산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법적 대응에 들어

중앙일보

2023.04.24 05:00
'몰래 가동' 적발된 개성공단…통일부 "시간 걸려도 北 배상 요구"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 소유의 공장 30여 곳을 무단으로 가동 중인 것이 확인됐다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중앙일보 18일자 1면 참고)와 관련, 통일부는 18일 "과거보다

중앙일보

2023.04.18 11:56
권영세 "규탄·경고·법적 조치"…통일장관 성명, 완전히 달라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중앙일보

2023.04.11 17:12
통일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하라" 통지문…北, 수령 거부

통일부가 6일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 및 자산의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북한에 보내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정부는 개성

중앙일보

2023.04.06 14:03
[사설] 새 국방백서의 ‘북한 정권은 적’ 규정, 만시지탄이다

━ 문 정부 이후 6년 만에 적 개념 수정 예정 ━ 무너진 안보 의식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윤석열 정부 들어 다음 달 처음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중앙일보

2022.12.07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