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가동' 적발된 개성공단…통일부 "시간 걸려도 北 배상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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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 소유의 공장 30여 곳을 무단으로 가동 중인 것이 확인됐다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중앙일보 18일자 1면 참고)와 관련, 통일부는 18일 "과거보다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 출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게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업체명이나 관련 기업 수에 대해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기업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 규정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이날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열적외선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간 위성사진 전문업체인 ‘플래닛 랩스’가 지난 2월 24일 개성공단 일대를 열적외선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열을 발산하고 있는 구역이 4곳 식별됐다는 게 RFA 측의 분석이다.

조선중앙TV가 지난해 7월 개성의 폭염 상황을 보도하며 파란색 버스를 운행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이 버스는 과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북측 근로자들의 통근 편의를 위해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정성학 경북대학교 국토위성정보연구소 부소장은 RFA에 "제조업공장 건물 1동이 유난히 붉은 색으로 약 12도의 고열을 발산하고 있다"며 "이는 시설이 활발히 가동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열적외선 위성사진으로 통해 확인된 정황은 '빙산의 일각'이다. 정보당국은 이미 군 촬영장비 등을 활용해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 30여개를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에는 모두 125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북한이 현재 가동하고 있는 30여개 공장은 개성 일대의 전력 수급 등을 감안한 북한이 자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최대치로 추정된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면서 특히 '돈이 되는' 전기·전자 제품 위주의 생산을 진행하고 있고, 불법으로 생산된 물품 중 일부는 평양백화점 등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일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거쳐 수출한 뒤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