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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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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다운 계약, 취득가의 최고 10% 과태료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을 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

중앙일보

2023.07.21 00:03
10억에 산 아파트 5억 다운계약 땐…과태료 1억 물어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을 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중앙일보

2023.07.20 11:31
[이번 주 리뷰] 빅스텝 금리에 우울,강제북송에 놀람…그래도 손흥민에 행복(11~16일)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BA.5 변이 #BA.2.75(켄타우로스) 변이 #윤석열 #토트넘 #손흥민 #빅스텝 #미국 소비자물가 #옐런 #디오픈 #아베 #사형제 #

중앙일보

2022.07.17 05:59
[더오래]경매된 집 전세 중개했다가 생돈 물어준 부동산 업자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32) 부동산 거래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계약만 체결되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는 끝나는

중앙일보

2021.05.03 13:00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전·월세 신고제 시행 6월부터 수도권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안

중앙일보

2021.04.16 00:03
[전월세 신고제 Q&A] 신고 안하면 무조건 벌금 100만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와 서울시내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6월부터 ‘

중앙일보

2021.04.15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