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
[김원배의 시선]연금개혁, 이젠 '정부의 시간'이다
김원배 논설위원 2%포인트 차이였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얘기다. 국민의힘 안은 소득대체율 43%, 더불어민주당 안은 45%였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
-
[중앙시평] 비트코인과 국민연금, 책임 있는 어른의 역할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왜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미국시장 다음으로 클까.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비중이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말이다. 왜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 메인뉴
-
임기 23일 남겨놓고, 유럽 가서 연금개혁 결론 내겠단 특위 [현장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을 방문한다. 영국 연금보건사회부를 비롯한 연금 관련 부처의 장을 만난다고 한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
연금연구회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차라리 현 제도 유지"
김상균(오른쪽에서 두번째)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과 이기일(가운데)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
연금특위, 시민대표에 준 자료에 오류…저소득층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과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 500명에게 제공한 학습용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설명에 잘못된 수치를 사
-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고생한 어르신들 예우는 정부 책임…월 40만원으로 인상 논의 중”
기초연금 도입 10주년에 만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노인 복지제도 시행 목표… 관건은 재원 마련 “발품 팔아 직접 보고, 듣고, 정책 반영하는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