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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중앙일보

2024.02.01 00:2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 출범 맞아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중대재해 대응본부’ 출범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이슈를 점검하는 ‘웨비나(웹 세미나)’를 13일(금) 오후 2

중앙일보

2021.08.11 15:14
변호사 세무사 자격 제한에 법조계 반발…"끝까지 대응해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한 개정 세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헌재 판단 이후 국회에서 추가로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

중앙일보

2021.07.16 16:49
[시론] 지식재산 전담할 ‘통합 컨트롤타워’ 만들자

김명신 전 대한변리사회 회장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갈등의 이면에 공통으로 엮여 있는 문제가 지식재산(IP) 이슈다. 지식재산 이슈는 코로나 백신 특허 면제 논란, 미·중 기술

중앙일보

2021.07.07 00:26
“中·日도 특허소송 대리” “전문성 폄훼”···커지는 변·변 갈등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대전정부청사 전경. [중앙포토] “변리사도 공동으로 특허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vs “그러면 의료 분쟁은 의사가 공동대리해야 하나.” 특허

중앙일보

2021.07.04 01:00
‘특허강국’ 대한민국…실상은 쓸모없는 장식ㆍ장롱특허 남발

‘선박 62척이 5년 동안 만들어낸 유속과 유향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지난해 A 국립대의 B 교수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술 개발'이란 명목으로 낸 특허 내용이다. 이

중앙일보

2020.09.13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