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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중앙일보

2024.05.08 00:38
“미래세대 기본권, 돌이킬 수 없게 침해”… 해외 기후소송 판단 보니

2020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정부의 기후 대응 미흡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오는 23일 열린다. 뉴스1 이틀 뒤인 23

중앙일보

2024.04.21 08:00
"죽음 받아들일 시간 없다"…사형 1시간 전 통보에 日사형수 반발

중앙포토 일본에서 사형 집행 당일 통보를 받은 사형수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사형수 2명이 "

중앙일보

2024.04.17 01:31
"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지난 2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한 뒤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출생 시

중앙일보

2024.04.02 05:00
韓 헌정사 탄핵안 과반이 '검사' 겨냥…대통령∙장관보다 많았다

“검사의 공소권 행사 관련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국회 측) “헌법 수호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했다.”(안동완 검사 측) 헌정사 첫 검사 탄핵

중앙일보

2024.02.25 05:00
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중앙일보

2024.02.1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