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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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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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59·사법연수원 2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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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성과공유 토론회 성료
16일(목),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이하 아동권리모니터링단) 5주년을 맞아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성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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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임기 80% 채우고 의원직 상실…여당 “정의의 지연”
최강욱 최강욱(55·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써준 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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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원 "정경심 빠진 압수수색 문제없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전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증명서 때문에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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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에도...'퇴임 D-4' 김명수, 최강욱 재판 선고하고 간다
최강욱 의원은 고발사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고, 검언유착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업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