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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사 월급, 일반공무원과 일원화"…진중권 "실성한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중앙일보

2022.06.08 19:15
국회 법사위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효과적”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토보고서에서 “일시적인 수사 기능의 공백” “직접 수사한 검사

중앙일보

2022.04.14 00:02
"수사 검사가 기소도 해야 효과적"… 법사위가 짚은 '검수완박' 허점 [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토보고서에서 “일시적인 수사 기능의 공백”, “직접 수사한 검

중앙일보

2022.04.13 18:10
[단독] "검수완박 듣도 보도 못해" 美 한국계 판사도 놀랐다

대니 전(60·한국명 전경배)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 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키로 결정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비상식적 발상"이라

중앙일보

2022.04.13 06:00
尹과 똑같은 운명 마주한 김오수…"수사권 수호" 총장직 걸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여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총장직(職)을 내려놓는 용퇴 카드까지 꺼냈다. 불과 13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의 검

중앙일보

2022.04.11 19:41
"범죄자만 좋은 세상"…검사들 이래서 '검수완박' 반기 들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은 현재 검사가 가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

중앙일보

2022.04.1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