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똑같은 운명 마주한 김오수…"수사권 수호" 총장직 걸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여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총장직(職)을 내려놓는 용퇴 카드까지 꺼냈다. 불과 13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이 임기를 불과 4개월 남긴채 사퇴했던 똑같은 운명을 마주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 수사 폐지 땐 직무 수행 의미 없어" 결단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언론에 생중계한 검사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만약 검찰 수사가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려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김 총장은 이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되고,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져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와 대검은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도 선언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검수완박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2020년 12월 29일)한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이를 전제로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2021년 2월 8일)한 '중대범죄수사청법', 그리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2021년 5월 20일)한 특별수사청법 등을 통칭한다. 각론을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검사에게서 현재 남은 '6대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빼앗고, 이를 신설될 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에겐 공소제기·유지 권한만 남게 되는데 황운하 의원 표현에 따르면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수사의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검찰 수사권 박탈은 지난해 이맘 때도 한차례 발동이 걸린 바 있다. 이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해 3월 4일 "소위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한다"며 공개 반발했고, 얼마 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퇴임식도 없이 자진 사퇴했다. 당시 검수완박 추진은 윤 당선인에 대한 사퇴 압박 카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물러나고 후임 친정부 성향인 김 총장이 부임하면서 관련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검수완박 이유로 사퇴한 1년 전 尹과 같은 처지

정확히 13개월 뒤 현 정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차관 출신인 김 총장이 윤 당선인과 같은 이유로 직을 걸게 된 것은 마치 운명의 장난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지난달 15일만 해도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압박하자 하루 만에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음"이란 22자 입장문을 내면서까지 임기 수호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찰청 앞에는 이런 김 총장을 응원·지지하는 화환과 꽃바구니 수백개가 놓이기도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과 꽃바구니가 놓여 있다. 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2.3.17/뉴스1

그랬던 김 총장이 한 달만에 총장직을 걸고 여당의 검수완박을 저지하는데 앞장서게 됐다. 대검 핵심 참모는 “검찰 조직 존폐가 걸린 사안 앞에서 총장직을 걸고서라도 검찰 수사권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확고하다”며 “모두발언의 입장 표명 역시 본인이 직접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오전부터 11일까지 대구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사들이 릴레이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성명을 내며 김 총장 등 수뇌부를 압박한 것도 영향을 줬다. 후배 검사(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제2부장)가 검찰 내부망인 e프로스에서 "부는 바람을 등에 맞고 유유히 앞으로 나가면서 '왜 너는 느리게 가느냐'고 비웃으실 때는 언제고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공개 비판하는 등 내부 불만이 극에 달했다.

지난 8일 김 총장이 소집한 고검장 회의에서도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 말고 후배들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검사장급 이상이 모두 직을 던져야 된다”는 강경한 발언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에 김 총장이 먼저 직을 걸고 반대에 앞장서는 것으로 결심을 굳혔다는 것이다. 이날 김 총장의 입장 표명에 일부 시민은 대검 청사 앞 응원 화환을 쓰러뜨리기도 했다.

여권 검수완박 의지 여전…검사장들도 "직 연연 안 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일관된 반대 의견에도 여권의 법안 강행 의지는 줄지 않았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황운하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 반발은)공직 기강을 굉장히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회수는)제가 만나 본 의원님들 중에 단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같은 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은 (당내)의견이 통일되게 모아지고 있는 단계"라며 "최근까지 다른 의원이랑 상의를 해보거나 분위기를 보면 (법안 통과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찰 간부는 "의사결정 구도나 조직 운영 원리가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사동일체 원칙’ 아래에서 총장의 결심이 가지는 의미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는다"며 "직을 건다는 건 누가 강요할 문제도 아니고 오로지 본인의 결정인데다, 그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많았단 점까지 감안하면 총장 결단을 높이 평가하는 후배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의 결단이 1년 전 윤 당선인 사퇴 때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검수완박의 의사보다도 총장을 압박하겠다는 의사가 더 컸던 작년과 달리 지금은 국회에서 정말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나"라며 "여권에서조차 옷을 벗지 않길 바랄 것이 뻔한데다 본인도 검찰에 계속 있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직을 걸겠다'고 한 것은 과거 총장들이 옷을 벗어던졌던 그 때 심정으로 진정한 결의를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전국의 검사장들도 김 총장과 함께 직을 내던질 각오를 밝혔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오늘은 총장께서 큰 결심을 하신 것이고, 저희 대부분의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지검장들이 모두 사의를 밝히는 것이냐는 질문엔 "해석의 나름"이라고 답해 여지를 열어뒀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