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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낭비 논란이 있는 전국 12개 사업의 집행 예산은 4933억원에 달한다. 나라 곳간도 지자체 살림도 넉넉하지 못하다. 소중한 예산을 허투루 쓰는 일은 이제 그만 "STOP"을 외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총자산만 2090억 달러(약 277조원)인 '실리콘밸리 돈줄'이 속절없이 말라버렸다. SVB 파산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경우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세계 금융시장의 우려가 팽배하다. 미국 정부는 이 사태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한국은 어떤 대책으로 '글로벌 파장'에 대처해야 할까.
언택트 사회가 고도화하면서 ‘그놈 목소리’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피해 규모 7000억원을 넘긴 보이스피싱의 실상과 수사 현황,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제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법률 전문가의 지혜와 통찰을 원하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Law談은 각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두루갖춘 전문가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법률적 상식에 기초한 정보와 해법을 제공하는 연재 칼럼입니다. 주요 사건의 법률 이슈 뿐 아니라 금융사기, 가상화폐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외환위기(IMF) 25년, 금융사기공화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조희팔ㆍIDS홀딩스ㆍVIKㆍ라임ㆍ옵티머스 등 5대 사건의 피해자만 12만명, 금액은 10조원이 넘습니다. 평생 번데기를 판 돈, 남편 사망보험금까지 빼앗긴 서민들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금융사기공화국을 만든 이들을 추적합니다.
2024.04.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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