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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공사」인수한 뒤|6개월 넘게 재산보상 안해
교통부가 한국자동차검사 대행공사를 인수, 산하기관인 교통안전진흥공단을 설립한 후 사유재산인 공사소유의 각종 기계설비 등에 대해 보상은 커녕 임대계약조차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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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전면 공영화
교통부는 지금까지 민간업체인 한국 자동차 검사 대행 공사가 맡아왔던 자동차 검사 업무를 81년2월부터 특수법인인 교통 안전 진흥 공단에 넘겨 자동차 검사 업무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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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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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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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값 내년에 현실화하라-박 대통령 지시 광부 처우개선·안전시설에 투자
박정희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이리역 화약폭발사고와 장성탄광사고에 대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에 가서 석탄가격을 다른 나라와 비교, 현실화하여 업자에게 채산이 맞도록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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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요지
◇31일 ▲김영준 한전 사장=고리 원자력 l호기의 기자재를 대폭 교체해야 한다는 미국 국제 원자력 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일이 없다. 월성 1호기 도입과 관련, 「아이젠버그」는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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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오늘의 초점 (8) - 유료도로
한국 첫 「유료도로」가 오는 9월 1일 서울에서 개통된다. 노량진에서 영등포의 공항로 입구에 이르는 연장 3천7백20미터, 폭 20미터의 대로가 『돈을 내야만 갈 수 있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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