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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비 6% 수준 축소 고급 공무원 급여 동결해야
민한당은 9일 「재정 계획 방안」을 발표, 정부는 내년도 예산부터 제로 베이스에 의한 재정 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민한당은 당국이 정책기조를 기업 주도형의 자율경제 체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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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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