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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의 의결 거쳐 해당면적 조성하면 절대농지 전용허용

    농수산부는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보전대책을 강화, 농수산부가 지정 고시한 절대 농지를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할 때는 ①국무회의의결을 거쳐야하고 ②전용한자는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중앙일보

    1974.07.19 00:00

  •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중앙일보

    1974.01.14 00:00

  •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중앙일보

    1973.07.28 00:00

  • 「사채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

    문=직업소개소가 부담하고있는 사채도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직업소개소는 이 영에서의 기업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영업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사항). 문=국채를 빌려

    중앙일보

    1972.08.08 00:00

  • 미국에 직업학교 붐

    다가오는 가을 학기를 앞두고 미국의 대학들은 전국적으로 30만 이상의 학생이 모자라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반면에 『대학은 써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는

    중앙일보

    1972.07.29 00:00

  • 자립저축 대폭 조정

    정부는 각종 등록업무와 인허가 때에 의무화해온 자립저축 금액을 현행보다 대폭인상 조정하는 한편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려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일 경제장관회의

    중앙일보

    1972.01.20 00:00

  • 자립저축 대폭강화

    정부는 소비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강제저축 규모를 늘리기 위해 현재 23개 종목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자립저축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저축기간을 장기화하고 저기금액을 인상

    중앙일보

    1971.12.30 00:00

  • 전문(하)

    제20조 (임대차등의 규제)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작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약정하여야 한다. (1)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

    중앙일보

    1968.06.27 00:00

  • 농지법시안 요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를 자경하는 농가 또는 농업을 자영하는 자에게 소유하게 하고 농지의 관리 및 경영의 효율과 안전을 조장하는 동시에 농지담

    중앙일보

    196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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