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공약에 열렬한 지지" 친이재명계 잇따른 선언 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
[단독]軍안보사 국보법 위반 검거… DJ 22 盧 9 文땐 0명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창설했다. 안보사는 기무사 시절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간첩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
이재명 정책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본소득 넘어 ‘기본주택+균형발전’
“기본 주택도, 기본 대출도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의 원조격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섰다. ‘기본소득+
-
'지지율 30%→7%' 尹의 추락…급기야 '총장 조기 사퇴설' 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3지대에서 정치를 시작한 뒤, 11월을 전후해 야권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 28일 MBN 시사스페셜에
-
[한경환 曰] ‘기본’ 공화국 끝은 어딘가
한경환 총괄 에디터 기본소득, 기본대출에 이어 이번엔 기본주택 공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경기도 기본주택은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공포 수요를 없애는 주택문제 해결의
-
윤미향 등 與 35명 "한미훈련 연기하라…김정은 반발한다"
지난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2차 가해와 관련한 질문
-
'어대명' 별칭도 등장…이재명 1위 독주, 대세인가 고점인가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달 모든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20% 후반대를 기록해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 사진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모
-
"허위성 인식 없는 허위 사실 공포" 이규민 의원 1심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
법관탄핵 동참 안한 죄…극성 친문, 이번엔 24명 좌표 찍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본회의 표결에선 발의자가 161명인 만큼 가결정족수(151명)를 넘을 거로 전망된다. 탄핵소추
-
김명수의 대법 “법관 탄핵, 국회 권한” 야당 “사법침해 방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의견문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본회의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
검찰, 이규민 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칙 공무원이 공
-
‘여의도 우군’ 늘어난 이재명, 호남서도 이낙연 따라잡았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 한껏 고무됐다고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자체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광주·전라 지역
-
與 이규민 '찬양·고무죄 폐지 국보법 개정안' 상정… 경찰청 "신중한 판단" 의견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권은비 예술감독을 비롯한 참
-
4·15총선 선거사범 재판… 법정에 선 양정숙·진성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
-
"기후악당" 비난하던 與강경파 기립박수 치게 한 文 한마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으며 기립박수를 치고 있다. 2017년 추경 시정연설부터 시작해 매해 예산안 시정연설, 지난 7
-
與, 현직 공무원과 교사 '선거출마·정당활동 허용법' 발의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일 앞둔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준비를 하고 있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뉴시스 더
-
법정 서는 현역 의원 27명…금배지 반납 기로 선다
뉴스1 21대 국회의원 2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
4ㆍ15총선 관련 현역의원 27명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넘겨져
4ㆍ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으로 나타났다. 뉴스1 대검찰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
-
"안전조치 위반 377건"…故 김용균씨 사망 뒤에도 '안전불감증' 여전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故) 김용균씨(당시 25세)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
-
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퇴출 물으니 국회의원 228명 '무응답'"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구체적인 실천안이 따라와야 한다'고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선언 격인 결의
-
김홍걸·조수진·민병덕·이상직 기소할까…늦어도 15일밤 결판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밤 12시까지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
힘 빠진 檢, 눈 감은 국회···총선 공소시효 코앞 사라진 선거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지난 7일 광주지검(여환섭 지검장)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유
-
"견제없는 대통령 권력 문제" 엘리트 검사의 檢개혁 비판 논문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정부의
-
‘공소시효 D-8’ 21대 총선 선거사범 처분 임박…검찰, 수사 속도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8일 남은 상황에서 검찰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