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단독판결 2심은 고법서

서울제일변호사회는 6일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2심을 같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다루지 않고 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제29조2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너도나도 인권존중"

7일부터 13일까지는 제20회 인권옹호주간. 올해는 「유엔」총회에서 「국제인권의해」로 선포한가운데 범세계적인 인권주간의 행사가 각국별로 벌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인권주간의 표

김섭·최성인씨 선출

대한변협은 28일하오 신임 대법원장을 뽑는 법관추천회의 구성원으로 서울제1변협회장 김섭 변호사를 뽑았다. 대한변협은 이날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회의도 열고 결원중인 대법원판사를 선출

교제비받은 변호사

4일 검찰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간사에게줄 교제비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받아 가로챈혐의로 현직변호사 문모씨를 구속했다고한다. 또 같은날, 서울형사지법은 현직변호사인 최병해피고에게 사문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각료 유세 논전의 시말

박정희 대통령은 16일 하오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존중. 자신의 공화당후보 지원유세도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1주일간이나 말썽을 일으켰던 「각료유세 논쟁」은 일단 가라앉았다. 정부가 이

(3) 제언

『정치가 돈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정치활동에는 돈이 따른다. 그러나 정권경주가 돈 바람 경주로 타락하여서는 안되겠다』...각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말하

미국의 선거법은 완전한가 - 김철수

【편집자 주】필자는 서울대 교수 (헌법 전공)로서 66년 6월 연구 교수 자격으로 도미, 현재 1년 기한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 「옌친」 연구소에서 헌법학을 연구 중에 있다. 우

폭행·상해가 으뜸|상담실 창구를 통해본 인권 침해

『같은 사람, 같은 권리, 같이 아껴 같이 살자』-10일의 제18회 세계인권선언 일을 맞아 시작된 올해의 인권주간(7일∼13일)엔 우리들의 권리를 같이 아껴보자는 것이 특히 강조되

입국 ◇서북항공편(23일 낮 12시 30분 착) ▲최치환 씨(국회의원) ▲방일홍 씨(국회의원) ▲정해식 씨(내무부 지방국장) 동남아 지방자치제 시찰 후 ▲「플랭크·모레스」 씨(인도

아쉬운 법의 지배|5월1일 법의 날…준법정신을 위한 좌담회

오는 5월1일은 제3회 법의 날. 올바른「법의 지배」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표어도 내세워졌다. 본사는 이날을 맞아 법조계의 명사 4명을 초청, 준법정신의 기틀을 마련할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