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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중앙일보

    1973.02.27 00:00

  • 전량 수출 조건 이행 안 할 땐 업체 등록을 취소

    15일 하오에 열린 경제장관회의는▲외자 도입에 원자재를 추가하고▲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차관으로 처리하도록 하며▲자본금 납입시한을 어기거나 전량수출조건 등 부대조건을

    중앙일보

    1973.02.16 00:00

  • 「체제개혁」위한 절차법 그 내용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은 국민투표의 내용해설과 계몽만이 가능토록 하고 현행법이 규정한 찬성이나 반대를 금지

    중앙일보

    1972.10.24 00:00

  • 국영업체의 감사

    정부는 24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정부 출자 기업의 감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회의를 열고, 사정 업무에 대한 평가와 기본 방침을 시달했는데, 그 골자는 감사에게 업무 시정·문책

    중앙일보

    1972.03.25 00:00

  • 고시 행정 1부 합격한 3년 이상 경험자|사법 대학원 수료 간주

    『고등 고시 행정과 제1부 (현재 폐지) 합격자로서 행정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는 사법대학원의 소정 과정을 필 한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3조=변호사 자격) 중 개정

    중앙일보

    1970.10.23 00:00

  • 생보·손보 일부 겸영

    정부·여당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현행 보험업법 개정을 검토중이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사업의 종류를 상법 취지에 따라 종래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중앙일보

    1969.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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