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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 문제와 관련해 “동의(同意)가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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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학재, "비동의 간음죄 신설" 미투 지원법 발의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3선)이 20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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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그럼에도 계속돼야 한다
━ 사설 미투 운동의 파고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미투 폭로 한 달여 남짓 만에 검찰·문화예술계를 거쳐 유력 차기 대선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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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흡한 미투 대책 … 낡은 성범죄 법 조항과 판례부터 정비하자
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여성의 날인 8일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후속 조치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안희정 전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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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44% 강간으로 인정 못 받아”
한국의 강간죄 처벌 기준이 영국·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 기준에 비해 좁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판례에서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인 폭행·협박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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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함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 1심서 무죄,왜?
배우 이진욱(35)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3ㆍ여)씨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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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첫 강간죄 유죄 판결 나올까…국민참여재판서 검찰·변호인 측 공방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강간죄가 적용돼 가해자로 기소된 전모(45ㆍ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전씨의 국민참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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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개정안-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고문방지 위해 「진술강요죄」 신설|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까지|컴퓨터자료 변조·복사처벌|간통·단순 도박죄 폐지…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명문화
지난 53년 9월 제정 이후 사회·경제·문화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거의 손질하지 않았던 형법이 36년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된다. 85년 6월이래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무부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