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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적용

    대검찰청은 13일 상오 부동산매매에 있어 새 민법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안 되어 이중 매매됐을 경우 사기죄만을 적용해왔었으나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

    중앙일보

    1966.04.13 00:00

  • 부동산 양도세에 신중을 기하라

    집을 팔면 소득이 어느 쪽에 있느냐. 또는 그에 앞서 집을 팔고 사는 계기는 어느 쪽이 쥐고 있느냐는 문제는 퍽 초보적이면서도 흥미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일부 알려진바 재무부에

    중앙일보

    196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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