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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금융개혁 일지
93.3.16 재무부 금융행정규제완화추진방향 발표 4.6 은행감독원 금융규제완화세부추진방안 발표 5.21 은행감독원 금융부조리근절대책 발표 5.28 재무부 新경제5개년계획 금융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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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종합대책 전문가 의견-김성훈 중앙대교수
農發委가 지난달 24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건의내용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마지못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데 그쳤다. 농지규제는 농업인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풀어 버렸고,농림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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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어떤 내용인가
◎규제줄이고 시장기능 도입/진흥지역내 농지소유 상한 폐지/2,3차산업 공존 농외소득 늘려/특별입학·의보통합등 복지 증대/비농민 출자범위 제한등 곳곳 한계 14일 발표된 농어촌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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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철도료 단계적 인상
◎「신경제」 행정개혁안/97년까지 원가수준으로 정부는 우편·철도·지하철 등 일부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97년에는 원가수준의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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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자기혁신 바람」의 배경과 전망
학원안정법의 일단 연기결정이 내려진 지난 l7일의 확대당정회의 이후 민정당과 정부에 자기혁신의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노태우민정당대표위원은 19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정부·여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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