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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서 고법환송

    대법원형사부(주심 황선종대법원판사) 는 9일 부산형제복지원사건과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근(59·전원강) 김돈영(50·전총무) 피고인등 2명에 대한 상

    중앙일보

    1988.03.10 00:00

  • 한상연씨 징역5년

    서울 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재환 부장판사)는 23일 범양상선 외화도피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상연 피고인(53·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중앙일보

    1988.02.23 00:00

  • 입회서기는 남성배치 불가피

    검찰 사상 최초로 2명의 여검사가 탄생, 벌써부티 재조는 물론 재야법조계의 관심과 기대가 대단. 오는 9월1일자로 서울지검에 임용되는 두 여검사는 이미 형사부에 배치돼 검사실에는

    중앙일보

    1982.08.21 00:00

  • ″전과만 많다고 절도상습성 인정 못해〃구체적 습벽 밝혀야″

    절도죄의「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행위의 횟수가 많다거나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될 수 없으며 절도습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

    중앙일보

    1982.01.21 00:00

  • 타락행위로 당선돼도 정당·지위 불문 처벌|"지상과제는 공명선거"…허형구 검찰총장에 듣는다|대담=김창태 사회부장

    『법은 권력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보호하기 이해 존재하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인상 깊은 법의 존재의의를 갈파했던 허형구 신임 검찰총장

    중앙일보

    198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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