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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민주당 투기 의혹 7일 결론…이름은 왜 비공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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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당 부동산 대안, 집값 안정 포기한 대책”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정부·여당이 빚내서 집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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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업계획서' 낸 뒤 400명에 쪼개 팔기…270억 챙겼다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반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사진은 공개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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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논란' LH 해체 수순…주택공급 핵심 기능 제외 모두 분리
서울 강남구 LH 서울본부의 모습. 2021.3.17/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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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해철 장관 전직 보좌관 영장 신청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강모씨가 지난 3월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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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예언 유현준 “20대,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집 못 산다”
“저는 이기심이 많아요. 안 착해요. (정치는) 저보다 착한 사람이 해야 돼요.” 유현준(52)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는 '정치할 생각 없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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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예언 유현준 “20대,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집 못 산다”
지난 달 27일 유현준(52)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수경PD “저는 이기심이 많아요. 안 착해요. (정치는) 저보다 착한 사람이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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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109일만에 불명예 퇴진…노형욱 후보자 집값 잡을 수 있을까
109일 만에 국토부 떠나는 변창흠 장관. 연합뉴스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6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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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남탓, 검수완박 강행…나만 옳다는 갈라파고스 민주당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가운데)과 최고위원들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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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10억 껑충…“결국 재건축 고삐 풀어야 집값 안정”
━ 펄펄 끓는 강남 재건축 “1억, 2억원이 아니에요. 불과 몇 개월 새 10억원 이상 올랐는데도 찾는 사람이 있고, 실제 거래가 된다니까.”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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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부개척 시대 연 골드러시 vs 신도시 투기 광풍
박경서 번역가 겸 영문학 평론가 골드러시(Gold Rush)는 미국 서부 개척사에서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골드러시는 1848년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밸리에 있는 존 서터(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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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32% 또 최저…투기 분노에 30%선도 위태롭다 [갤럽]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2%로 취임 후 또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사태로 촉발된 국정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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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증가+금리인상+공급대책' 영향에 서울 아파트값 보합세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 오름 폭이 8주 연속 줄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인상 압박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여기에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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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노린건 LH만이 아니었다…그들의 교묘한 '탈세 꼼수'
국세청이 1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대규모 개발예정지구에 땅을 노린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일부 공직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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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손 못대는 檢···법조계 "이게 조국 수사권 설계의 부작용"
2018년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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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력 500명, LH 손 못대고 과거사건 뒤진다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5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 투입 등 사실상의 직접 수사 착수 지시를 받은 검찰이 최근 5년간의 기획부동산 사건 등 과거 사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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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단 꾸린 국세청 "개발지역 의심 토지거래 다 뒤진다"
국세청이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과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시작한 개발지역 불법 땅 투기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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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도 양도세 중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9/뉴스1 A씨는 20년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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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외치더니…LH수사 20일만에 "檢 500명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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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과거 투기로 번 돈까지 몰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왼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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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로 번 돈 소급해 몰수 “친일 행위 반열”
공직자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한다. 친일 반민족 행위와 동일 선상에서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재산 등록 범위는 9급까지 전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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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LH를 어찌할꼬
공직자 재산 변동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 갖춰야 대전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건물 앞에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 성역 없이 전면 수사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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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갑부 공직자 양산하는 ‘투기 공화국’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2020년 재산 변동 신고자 중에서 공개 대상인 1885명의 신고 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 같은 날 입법부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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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투기근절대책 내주 발표…공직자 엄한 기준 감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