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 부동산 대안, 집값 안정 포기한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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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정부·여당이 빚내서 집사는 방식의 제안을 철회하고 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집없는 서민 안정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가격안정과 집없는 서민을 위한 3기 신도시 25만호 신개념 공공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 “민주당에서 나오는 대안이라는 것은 대부분 집값을 내릴 생각이 없는 것, 집값 안정을 포기한 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6%로 내집마련 하면 94%가 빚인데, 예를 들어 5억짜리라고 생각하면 4억7000만원을 30년 동안 내야 하는데 200만원 이상씩 감당이 되겠느냐”라며 “적어도 송영길 대표 제안하는 그런 주택을 사는 사람은 지금도 여유가 없는 분일 텐데, 그런 분들이 30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데 묶여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소비할 게 집값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도움 안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매우 위험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이어 “집값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집값이 폭락해서 집없는 서민들이 (미국에서) 노마드(유목민)가 됐다. 매우 위험한 제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안으로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부동산 세제 완화 경쟁이 가관”이라며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들의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거대 양당은 부자감세를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방안이 되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다양한 시민들이 접근가능한 가격과 조건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주거복지 신개념의 공공주택단지 건설 ▶정부의 공공재정 지원을 제시하며 ‘3기 신도시 25만호 신개념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제안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택공급 정책은 실패했다. LH공사가 공공주택 공급보다 집장사, 땅장사에 치우쳤기 때문”이라며 “서울과 인접한 인접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더불어, OECD와 유엔이 제시하는 PIR(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기준대로, 도시노동자 연평균임금 5배 이내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공공자가주택을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지분공유형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사회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해야 하며, 공공이 민간에 분양하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땅장사, 집장사를 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재정 책임을 져야 한다”며 “3기 신도시 특별회계를 만들어, 사업계획, 수입과 지출 등을 특별관리하고 신개념 공공주택 모델을 구현하자”고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에 출연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야당을 향해 ‘국조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집권여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특공 문제는 LH 사태로 허탈해하는 국민들의 뺨을 때리는 격”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편협한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여당은 솔선수범해 국정조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왼쪽에서 과감한 개혁을 견인하라는 촛불시민의 뜻을 받들어 정말 헌신적으로 도왔다”며 “이번 4·7 재보선에서 이제는 민주당이 개혁세력이 아닌 기득권세력이 된 것 아니냐는 엄중한 심판이 있었다. 더이상 민주당의 개혁을 (정의당이) 견인할 일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