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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폐이발소 단속 처벌근거가 없다

    퇴폐이발소를 집중 단속했던 경찰이 명확한 처벌법규가 없어 연행자 처리를 놓고 갈팡질팡하고있다. 경찰은 2일 퇴폐이발소 65개소를 적발, 1백30명을 연행해 비슷한 위반사항에 ▲즉심

    중앙일보

    1982.11.03 00:00

  •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수사 검찰발표

    ▲대검찰청은 지난 4월29일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와 동인의 처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중앙일보

    1982.05.21 00:00

  • ?예 통해 본 뇌물백서|말단철도원 딸 축의금으로 구속|정조 바쳐 말썽난 피의자 아내도

    돗자리 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은 돗자리가 뇌물이냐 선물이냐, 주고받은 행위는 범죄 구성력을 갖느냐 아니냐로 신중한 토론이 있었다. 9일의 발표는 『평소 준 사람과 친분이 두터운 사

    중앙일보

    1981.09.10 00:00

  • 히로뽕 밀조단 총책 징역 12년 선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백 부장판사)는 17일 대규모 「히로뽕」밀조사건 선고공판에서 총책 한삼수 피고인(49·부산시 중구 신창동1가 용두산 아파트 109호) 등 일당 7명에

    중앙일보

    1980.12.18 00:00

  •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중앙일보

    1980.08.14 00:00

  • 농약부정 2피고인 징역 3년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문영택 부장판사)는 농약부정배정사건에 관련돼 구속 기소된 이시종 피고인(52·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 조선호 피고인(51·농수산부 식물방역과장) 등에

    중앙일보

    1980.06.28 00:00

  • 박영복·진봉자 피고 등 미결구금일수|하루 50만원씩 환산

    법원이 특정피고인의 미결 구금일을 하루 50만원씩 환산하여 벌금에서 공제해준 사실이 1일 국회 법사위 정책질의 과정에서 문제됐다. 신민당의 한병송 의원은 대법원소관 새해예산안에 대

    중앙일보

    1976.11.02 00:00

  • 여수밀륜두목 허봉용등 4명 대법,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형사부는 11일 여수지구 밀수폭력사건의 관련피고인 14명에 대한 상고심공판을열고 밀수총책허봉용(47·해운업) 「아신」호선주 신현호(47)허의부하 정상영(33) 제68삼양호선윈

    중앙일보

    1976.09.11 00:00

  • 김세환등 세명에 벌금 10만원 선고

    서울 형사지법 이일영 판사는 31일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세환 피고인(28) 등 연예인 5명에 대한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위반사건 판결공판에서 김피고인과 김도

    중앙일보

    1976.05.31 00:00

  • 연세의료원 직원등 집유·선고유상 판결

    서울형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허정열부장판사) 는 26일 연세의료원 갑종근로소득세부과를 둘러싼 세무공무원들의 뇌물수수사건 판결공판에서 전서대문세무서 원천세과1계장 이기옥피고인(46)

    중앙일보

    1976.03.26 00:00

  • 계도지휘탑…부산한 선거위

    선거와 투표 때만 본격활동을 하는 선관위. 국민투표 10여일을 앞둔 선관위는 비판과 구설수의 표적이 될 때도 있지만 계몽업무·명부작성·질의해석 등 고유업무처리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

    중앙일보

    1975.02.01 00:00

  • 윤필용 소장 등 독직사건 그 내막-해임에서 선고공판까지의 낙수

    전 수도경비사령관 육군소장 윤필용 등 피고인에 대한 독직사건은 군부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은 28일 상오 육군 보통 군재의 결심 공판을 계기로 범죄개요

    중앙일보

    197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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