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혁 시동…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본격 착수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
대선 14일전 주는 300만원…'16.9조 추경안' 본회의 통과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이자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었다. 16조9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
-
[재난지원금]홍남기도 걱정한 나랏빚…"돈 꾸며 갚을 계획 없다"
‘코로나 추경’으로 정부가 빚을 낸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15조원도 국채를 발행해 마련했다. 연이어 부채가 쌓이면서 재정을
-
이낙연 보편·선별 4차 재난지원 띄우자, 홍남기 "한번에 안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
556조원 슈퍼예산에도 또 꺼낸 재난지원금…재정 블랙홀 되나
국회는 내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추가 편성하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2021년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오종택 기자 내년 예산
-
[영상]확 늘어난 한국의 나랏빚, 이대로 괜찮을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0%였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출범 4년 차인 2020년 말 이 비율은 43.8
-
느닷없이 끼어든 통신비 2만원…‘용돈지원금’ 된 2차 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이 ‘용돈 지원금’의 멍에를 쓰게 됐다. 실효성도, 긴급성도 낮은 통신비 지급이 끼어들면서다.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
씀씀이 이대로면 2045년 국가채무비율 99%…2056년 국민연금 고갈
25년 후인 204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9%로 치솟는다는 정부 공식 전망이 나왔다. 정부 씀씀이는 그대로인데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
-
[팩트체크]불법체류 외국인까지 긴급생활비?…체류자격·거주기간·소득기준 충족해야 지급
“그럴 돈 있으면 우리 국민을 챙기라” 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방침을 공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년 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4년 후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한다. 국민 한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도 2022년 2000만원을
-
상반기 나랏빚 110조…정부, 2차 재난지원금 어쩌나 고심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영상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2차 재난지원금 가시화…4차 추경, 4번째 밑 빠진 독 물붓기될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다시 궁지에 몰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
與 "2차 재난지원금 위해 4차 추경"···턱밑까지 차오른 나라빚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한창 준비 중이던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전 국민
-
"OECD중 성장률 1위 예상"…V자 반등? 너무 이른 축배였다
“국경과 지역 봉쇄 없이 방역을 성공한 모범국가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가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역시
-
[view] 브레이크 풀린 나랏빚…벌써 1인당 1540만원
국민 한 명이 지고 있는 나랏빚이 1500만원을 넘어섰다.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 규모도 사상 최대다.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시화하면서 나라 ‘곳간’ 사정이 더
-
내년 예산 올해보다 7~8% 늘어난 550조…코로나가 늘린 씀씀이, 재정부담도 눈덩이
정부가 2021년 예산을 올해보다 7~8% 늘어난 550조원대 수준으로 편성할 전망이다. 뉴스1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8%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
-
文 직접 발표할 한국판 뉴딜…“100조 쓰면 100조 효과는 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 보고를 받은 뒤 ’짧은 시간 안에 ‘그랜드’한 구상을 잘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달 디지털 뉴딜 관련 브리핑을 듣고 있는
-
정부, 내년 543조+α '초수퍼 예산' 예고, 복지·고용만 200조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각 부처가 지난해보다 6% 늘어난 총 543조원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올해 본예산에 3차례의 추경까지 더한 액수와 큰
-
기재부 ‘나랏빚 브레이크’ 재정준칙 만든다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적자가 얼마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걸 말한다. 7일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면서 재정준
-
구멍 난 나라살림 '재정준칙'…2차 지원금, 기본소득 도입 방어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적자 같은 재정 지표가 얼마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걸 말한다.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나라살림
-
공짜 점심은 없다…KDI "성장률 최악땐 -1.6%, 증세 논의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과 복지 지출 등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큰 폭
-
여당은 51년 만의 3차 추경 하자는데…정부, 재정 걱정만 가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나랏빚을 늘리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 없
-
예산 쥐어짜서 '2차 추경'했는데···'3차 추경'하자는 압승 여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나랏빚을 늘리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없이
-
면세점 강남시대 열었지만 비리·특혜 의혹에 얼룩
━ 중앙SUNDAY - 제 510 호 면세점 강남시대가 열렸다.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발표에서 롯데면세점·현대백화점그룹·신세계가 선정되며 그간 강북권에 집중됐던 대형